민노당 "전액 당비"…불법 정치자금 의혹 반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주노동당의 비공식계좌에서 100억여원이 최근 3년간 공식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밝히면서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노당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들어간 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크다는 일각의 의혹에 당비 납부 절차를 어겼을지 모르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K은행에 개설된 비공식 계좌로 수년에 걸쳐 입금된 100억원대 돈이 민노당의 비자금이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경찰도 현재로서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70여명이 매달 낸 것으로 파악된 당비 수천만원은 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소지가 있지만, 나머지 돈은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노당은 10일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왜곡"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비공식 계좌는 1998년 국민승리21 시절 진성당원제를 도입하면서 개설한 것으로, 매달 당원 한명당 평균 1만원 정도를 당비로 자동 납부받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계좌라는 게 민노당의 설명이다.

CMS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등 온라인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결제 방법이다.

민노당은 당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인식되던 당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당원이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진성당원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자동으로 납부받는 방식으로 당비를 받아 왔다.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재임 전에 만들어진 계좌여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줄 몰랐다. 이 계좌로 받은 돈은 입금된 지 하루 이틀 뒤 전액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해 왔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계좌가 민노당 명의로 돼 있었고, 당비가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은 채 신고 계좌로 곧바로 입금됐다는 점도 이를 불법 자금으로 속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노당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 2항은 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납부받은 당비 전액을 신고된 계좌로 바로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계좌로 받은 이상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논란의 확산을 막고자 오는 15일 문제의 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오 사무총장은 "계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입금된 당비 전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왜곡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비공식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사용처 쪽으로 확대돼 부정한 돈이 일부라도 발견된다면 민노당은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으로 보여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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