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명 타학군·區 배정…84.2% `원하는 곳'에

원안 수정에 선택권 위축·`강남장벽'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2천824명 중 24.9%인 3천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학교 지망학생 1만2천700명 중 37.4%인 4천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도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라고 시교육청은 자평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시교육청이 제도 시행 직전 원안을 수정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고교 선택 의지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선호학군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배정되는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제도 시행 직전인 작년 12월 완전추첨 방식이었던 2단계 배정 방식을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다.

2단계 배정방법 수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무리한 선택'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데다 선호학군 학교 20여 곳의 학급당 학생수를 4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비상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84.2%의 학생이 원하는 대로 진학하게 됐다는 해석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망학교 배정률이 선호학교로 꼽히는 13개 고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선택 학교에서 빠지기 전 시행된 제2차 모의배정 결과보다 오히려 높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선호학군의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진입 장벽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여전히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예컨대 1단계 지원 경쟁률은 각각 강남 6.2대 1, 북부 5.6대 1, 강서 5.4대 1로 경쟁률 1∼3위를 차지했지만, 타학군 학생들의 배정률은 각각 15.5%, 15.3%, 15.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기 학군 소재 학교를 더욱 많이 지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교선택제 취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시교육청이 학군별로 100명씩 총 1천100명의 배정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학교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27%), 통학 편의(19.6%), 대학 진학 성과(18.2%), 학교 전통과 명성(17%), 학교시설과 환경(9.4%) 등이 꼽혔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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