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 수사 때문인 듯…검찰서 수사 확대될 듯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한승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 사건이 다음주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주부터 사건을 차례로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292명 가운데 소환조사를 마친 조합원 사건을 우선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건 송치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수사지휘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검찰은 이후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송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이뤄지게 된 것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유출되는 바람에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판단해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은) 송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조합원 200여명의 수사 기록을 먼저 정리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90여명의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을 다시 부르고 민노당 당원명부와 당직자 투표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92명 중 228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25∼26일 차례로 출석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사를 끝으로 나머지 64명의 소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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