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완료…단독판사 경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재정합의부를 신설하고 단독판사의 경력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 사무분담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무분담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재정합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형사 단독판사 4명씩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를 새로 만들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단독판사로서 징역ㆍ금고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담당하지만, 중요 사건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재정 결정할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운영방식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단독판사에는 영장ㆍ즉결심판ㆍ약식ㆍ정식 재판 전담부를 포함해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19∼34기가 배치됐다. 이들은 연령은 31∼46세다.

이는 지난해 형사단독판사가 18∼36기(27∼47세)였던 것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다. 부장판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즉결과 약식, 영장, 정식재판 담당을 제외한 일반 형사 단독판사는 20∼29기로 연수원 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19년의 경력을 보유하게 됐다.

법률상 만 5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맡게 돼 있는 민사단독 재판부도 전원 6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로 채워졌다.

중앙지법은 또 늘어난 업무를 감안해 형사합의부와 민사합의부, 정식재판 담당 재판부를 각각 1개씩 늘리고 회생단독재판부 2개를 증설했다.

관심을 끌었던 주요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도 윤곽을 드러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수첩 사건의 항소심이 계류된 형사항소9부는 이상훈(19기)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영장전담재판부 출신 김형두(19기)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가 담당하게 됐다.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던 국민참여재판은 별도의 전담을 두지 않고 모든 형사합의부에서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영장재판은 신광렬(19기)ㆍ김상환(20기) 부장판사와 황병헌(25기) 판사가 전담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비리 등 부패범죄 전담인 형사합의22부에는 김우진(19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으며 성폭력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26부와 29부는 배광국(18)ㆍ배준현(19기)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외국인 및 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합의21부에는 김용대(17기) 부장판사, 경제범죄 전담인 형사합의25부와 28부에는 한창훈(19기)ㆍ김시철(19기)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밖에 강병훈ㆍ김상우 판사(25기)가 각각 민사와 형사 공보판사로 `법원의 입' 역할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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