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 제출·의원입법 형식 통합 추진할 듯

"지역민 65.9% 찬성…군의회 결정 존중 필요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충북 청원군의회의 청주·청원 통합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통합을 정부 법안 제출이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청원군의회의 결정을 행안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청주·청원 통합이 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원군의회의 결정은 통합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는 정부와 충청북도, 대다수 청원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통합 절차는 오는 22일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충북도의회가 두 지역의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면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시 설치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청주·청원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다만 통합시 설치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청주시·청원군·충북도의회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통합추진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윤 기획관은 지자체 자율통합 원칙과 관련해 "자율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통합으로, 그동안 주민 의사를 존중해왔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원지역민 65.9%가 통합에 찬성한 상황에서 공식토론조차 거부하는 군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통합하면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2천523억원의 인센티브와 행정비용 절감액 410억원을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하도록 해 이 곳을 인구 79만명의 중부권 제1의 기초 자치단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청주의 테크노폴리스와 청원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해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결합한 `첨단 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ㆍ화성ㆍ오산시 통합은 수원시의회가 이날 찬성했지만 화성과 오산에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안부도 22일 예정된 화성과 오산시의회의 통합안 표결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합 작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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