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9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A(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 서울 한 기술보증기금 사무실에서 W사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2차례에 걸쳐 대출한도 15억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W사 주식 4만주(시가 2천만원 상당) 등 모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W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5천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기술보증기금 자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W사 대표가 별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보증서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부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보증서 발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W사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평가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W사 재무상황에 대한 실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W사 보증 등급을 적격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W사 주주가 되면서 W사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개발한 사업자에게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금융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부문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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