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 토론 후속 조치 공표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의 모든 각급 학교는 프랑스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학생들은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이상 국가를 불러야 한다".

지난해 이른바 국가정체성 토론을 도입해 논란을 야기했던 프랑스 우파 정부가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8일 발표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이날 지난 3개월간의 전국적인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고려한 것이라며 모든 학교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 모든 교실에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서 비치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피용 총리는 또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귀화식을 '더욱 엄숙하게' 치르도록 하고 프랑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장에 서명토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개월간의 전국적인 토론을 통해 마련된 이들 조치는 외국 이주자들의 프랑스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어의 보존에 민감한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영어의 공격으로부터 프랑스어를 보호하는데 주력해왔으나 사르코지 정부 들어 새로운 이주자들의 국내 의사소통을 강화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민자들에 대한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교육 등 '공화국의 가치'를 중점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피용 총리는 또 국가정체성 토론에 대한 야당과 언론, 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더 깊은 토론을 위해' 역사학자와 국회의원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프랑스인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공화국의 가치를 홍보하는 규정들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정체성 토론에 대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높은 실업률 등 당면한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정략으로 비난해 왔으며 유럽 최대 규모인 프랑스 내 이슬람 사회는 토론회가 프랑스의 반 이슬람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이날 후속 조치 발표 행사를 사르코지 대통령 참석하에 대대적으로 치를 예정이었으나 총리가 대신 간략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축소했으며 프랑스 언론들은 국내의 비판 여론과 낮은 호응도 등을 감안해 토론을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들도 구체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지적이다.

y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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