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상원이 자신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이용,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을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상.하원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장에 예고없이 등장해 여야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 사실을 전하면서 "상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휴회기간에 몇 자리의 공직에 대한 `휴회중 임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회중 임명'은 연방헌법 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원 휴회중에 발생하는 모든 공석을 채울 수 있는 권한으로, 이 방식으로 임명된 공직자의 임기는 차기 상원 원구성이 이뤄질 때까지로 제한된다.
당초 헌법의 취지는 휴회중에 실제로 발생하는 행정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상원이 인준 권한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지연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이에 대통령이 대처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임중 171차례 휴회중 임명권을 행사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39차례 이 권한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상원 의원들이 공직 인준을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지연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의회 지도부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려 9개월동안 인준이 지연됐던 마사 존슨 연방조달청장 인선과 관련, "정작 연방조달청장 내정자가 인준투표를 받았을 때 상원 100명중 찬성이 96표가 나왔다"며 "이 같은 인준지연은 의회의 충고가 담긴게 아니라 단순한 지연이자 방해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현재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직후보자 인선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며,민주당 벤 넬슨 상원의원도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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