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기 위한 편법에 철퇴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기업들이 외부 도급업자로 위장해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원 색출에 나섰다.

오바마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7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미국내 절반 이상의 주가 위장고용에 대한 벌금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단속강화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정규직원을 외부 하도급업자로 꾸미는 일이 잦다. 여느 정규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책상과 전용회선, 직무 등을 버젓이 부여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외부 하도급업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직원에게 사회보장연금이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손해지만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기업들은 직원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도 없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위장 분류된 직원들은 소득 가운데 30% 정도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고에서 누락시킨다.

이처럼 기업이 근로자를 도급업자로 위장 분류하는 규모가 340만명 가량 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노둥부는 최고 30% 가량의 기업들이 직원을 도급업자로 위장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오하이오주 정부는 관내에 9만2천500명의 위장 도급업자가 있으며 이들로 인해 실업보험으로 3천500만 달러, 근로자 재해보상금으로 1억300만 달러, 소득세로 2억2천3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리처드 코드레이 오하이오 주 검찰총장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런 위장 분류는 기업이나 정부 , 노동자 등에 모두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잘 지키는 기업들은 정부의 단속 강화를 환영한다"면서 "이런 잘못된 분류는 근로자 1명당 비용을 20~30% 가량 차이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런 관행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직원과 외부 도급업자간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단속방침에 당황해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인 랜델 존슨씨는 "단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누가 정규직원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면서 "이 분야에서 관련법규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한 구분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노동부나 국세청 등 정부에 반발하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분류되는 단골 직업군은 트럭 운전사와 건설노동자, 가정건강 도우미나 첨단 분야 기술자들이다.

기업은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해놓고 도급업자로 위장하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반차별법 적용 등을 피해갈 수 있다.

케이블TV와 인터넷 설치업자로 일하는 프리츠 엘리엔버그씨는 이번 정부의 단속을 반기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 10~14시간 일하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가, 건강보험 등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는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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