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환, 선거법개정, 인터넷 정치 등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 양대회의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회가 다룰 핵심 의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 5일 개막하는 제11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위시한 현 집단지도체제의 제2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 정국이 안정을 이루고 있고 차기 집단지도체제의 인선도 이미 내정된 상태여서 인사상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는 국제 금융위기 후 첫번째 열리는 회의여서 경제정책의 전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교육.의료 등 민생 부문에 대한 정책과 이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1일 이번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로 ▲경제정책 전환 ▲부동산 정책 ▲교육개혁 ▲의료개혁 ▲ 선거법 ▲주택 강제철거 ▲ 인터넷 정치 ▲ 축구계 부정.부패 ▲상하이 엑스포 ▲中-美 관계 등을 꼽았다.

또 법제일보(法制日報)는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양회에 거는 최대 관심사는 부정.부패 척결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최대 관심사였다.

네티즌은 이밖에 빈부격차 해소방안, 주택가격 안정, 불법 강제 철거 금지, 공평한 교육, 퇴직 보험 등이 양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 이번 양회는 민생양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감독 강화와 경제성장의 방식 전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리는 앞서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좌담회에서 안정적인 거시정책을 펴나가면서도 유연성도 갖춰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거시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관리라고 말했다.

당국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부동산 시장 거품, 과잉생산, 인플레 압력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 아래 거시조정의 중심을 구조조정과 인플레 방지로 옮겨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할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인대는 또 선거법 제5차 개정안을 다루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및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시 입후보자 수가 선출자 수보다 많아 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차액선거제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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