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李대통령 주재 靑보고대회..녹색기술벤처 1천개 육성

에너지절약주택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탄소배출량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카'를 비롯한 10대 핵심 녹색기술이 선정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고 ▲차세대 2차전지 ▲LED(발광다이오드)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로전지 ▲탄소포집 ▲고도 수처리를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10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의 연구ㆍ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녹색성장위가 올해 추진할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7대 실천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나부터(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이다.

실천과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으로 전환하고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법을 오는 12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탄소캐시백 및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범국민적인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탄소캐시백이란 저탄소제품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녹색위는 또 건축물 설계시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축물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계획 담보 장기저리 대출) 보증 대상을 친환경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등의 녹색금융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1천억원 규모의 창업전문 투자펀드를 조성, 녹색기술 전문벤처 1천개를 2013년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IT(정보기술)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은 친환경 제품을 조기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6대 기초산업인 주조, 금형, 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산업에 대해서도 녹색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가스요금은 오는 3월부터,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도 실시된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과다 또는 혼잡지역을 지정해 하이브리드카 등 녹색 교통수단을 우선 운행하는 제도도 실시된다.

녹색위는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ㆍ업종별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목록)'를 구축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종합실행계획을 오는 7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물이 부족한 개도국을 선정,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유ㆍ무상 지원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작년이 준비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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