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공동양육권 보장조약 가입 압박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일본 교도통신은 6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일본 정부에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한 공동양육권 보장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1983년 발효된 국제 아동납치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혼 등에 의해 자녀가 외국으로 갈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7(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양친 중 한쪽에만 친권을 주고 이혼한 외국인 부모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캠벨 차관보는 방일 당시 일본 측의 공동양육권 부정으로 미국 내 반일감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유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아이를 납치당한 일본인 부모와, 일본인 배우자에 의해 아이를 빼앗긴 미국인의 슬픔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일본 관리들에게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동양육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관리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 여론을 고려, 헤이그협약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일본의 가입 전망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hanarmd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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