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파 교통상도 이번 국회 처리 반대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가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8일 NHK방송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에서 금융.우정상을 맡고 있는 가메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지방참정권과 관련, "나는 반대다. 국민신당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제출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연립여당의 정책 결정은 민주당과 국민신당, 사민당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민신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인참정권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신당이 극력 반대하는데다 내각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해 이번 회기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마에하라 교통상은 "나는 (외국인 참정권에) 찬성 입장이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론이 양분돼 있고 일각에서는 위헌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졸속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보다 국민 전반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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