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 규모도 100~150억 달러..KIDA 전문가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이뤄진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교역 규모는 3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책임연구원은 8일 공개된 '국방정책연구 2009년 겨울호'에 기고한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영향분석'이란 논문에서 "불가역적(CVID)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핵 불능화란 미국의 요구와 대북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란 북한의 요구가 완전히 합의된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교역 규모는 현재보다 5.7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북한의 총교역 규모는 56.4억 달러이며 5.7배가 늘어난다면 320억 달러에 이른다.

성 책임연구원은 "이는 약 500억 달러 전후로 예측되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무역 규모가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남북한 교역규모가 현재의 18.2억 달러에서 5.7배 증가한 104억 달러로 늘고, 북-중 교역규모는 현재보다 5.5배 늘어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북-일 교역규모는 과거 최고치인 6억 달러(1995년)의 9.1배인 54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미 교역규모는 현재보다 56배나 증가한 9.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성 책임연구원은 전망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대일 보상금으로서 수십억 달러가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교역의 급증과 외부의 직접투자 및 원조, 국외차관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비 규모도 최소 100~150억 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랜드 바겐' 전략은 대타협 차원에서 극히 타당한 정책이므로 이의 성공을 위해 보다 실효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이번 논문을 전세계 국가간의 교역 데이터에 기초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이 모형은 2개 국가간의 무역은 각국의 경제력(GDP)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중력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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