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존엄있는 생계 보장해야"..재정압박 커질 듯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는 9일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이 너무 적어 헌법상 보장된 존엄권에 침해한다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독일 정부는 연간 수백억 유로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스 위르겐 파이어 헌재 소장은 이날 결정문에서 2005년 도입된 노동 및 복지 개혁 정책인 일명 `하르츠Ⅳ'가 "모든 국민이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지원 규정들은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독일 정부가 올해 말까지 지원액 산정 방식 등의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노동장관은 뉴스전문 NTV에 출연, 헌재의 결정이 "협상의 여지 없는 것으로, 사회 전체가 (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지난해 무려 450억유로에 달했던 관련 지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올해 전후 사상 최대인 858억유로의 신규 부채를 포함, 지난해(3천33억유로)에 비해 7.3% 증가한 3천254억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약 670만명에 달하는 '하르츠Ⅳ'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액은 성인이 월 359유로(한화 약 57만3천원)이고,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성인의 60~80%이다.

사민당(SPD)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었던 중도좌파 정부는 2005년 1월 실업수당과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해 지원액을 대폭 줄이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르츠Ⅳ'를 도입했었다.

슈뢰더 정부는 그러나 정책을 입안한 페터 하르츠 전 폴크스바겐 이사의 이름을 딴 '하르츠Ⅳ'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그해 실시된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CDU)에 패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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