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6.2 지방선거 이후의 헌법개정 추진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를 청와대로 초청, 함께 오찬하면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이른바 '제한적 개헌론'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론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9월 연합뉴스와 교도통신과의 합동 인터뷰 이후 5개월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구상을 드러냈다.
또 친이(친이명박)계의 구심점인 이재오 국민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부터 시작해 정당과 선거 등 이 모든게 다 정치개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특히 개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시 개헌론을 언급한데다, 이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여권 주류측이 연내 개헌을 희망하고 나섬에 따라 머지않아 개헌론이 정국의 큰 이슈로 떠오를 것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에는 반대했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야권도 지방선거 후 개헌에는 반대하지 않는 기류다.
개헌론이 정치권의 본격의제로 떠오르는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은 야권이 지방선거 전 개헌론의 촉발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권으로서도 세종시 문제로 '집안싸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개헌을 끌고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여권이 지방선거 직후 개헌론을 점화하고 야권이 논의에 호응, 국회에서 관련특위가 구성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각종 개헌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여야간, 여여(與與)간 큰 갈등을 노정할 수 있는 개헌론이 순조롭게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각 정파간에 속셈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여권 주류들은 4년 중임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을 선호하는 반면 정권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측은 개헌시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차기 대선경쟁에서 박 전 대표측이 가장 앞서 있는 점 때문에 개헌론이 현재의 구도를 흔드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문제와 맞물려 이른바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투표'의 그 실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추세라면 "서울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골고루 잘 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며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당당하게 한 번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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