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4.8℃
  • 안개서울 1.2℃
  • 안개대전 -1.2℃
  • 연무대구 0.3℃
  • 연무울산 4.0℃
  • 박무광주 0.1℃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6.1℃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 등 37건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을 할 때에는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