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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키피디아) |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조 6000억원 늘어난 375조 4,000억원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하였다.
세입감소 4,000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000억원을 반영해 총 지출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하였다.
어김없이 늘어난 예산은 복지 분야이다. 복지 예산은 115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00억원 늘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000억원 증가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모두 발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면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 헌법을 번번이 무시해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과정이 쌓인다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결된 이번 예산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귀중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