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대1의 결정으로 통진당 해산이 선고했다.
이로써 통진당이 해산되고, 지역구, 비례 관계없이 통진당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하게 됐으며 통진당 보조금과 잔여재산 모두 반환해야 한다.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이다.
재판관 8대1의 결정으로 통진당 해산이 선고했다.
이로써 통진당이 해산되고, 지역구, 비례 관계없이 통진당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하게 됐으며 통진당 보조금과 잔여재산 모두 반환해야 한다.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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