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58만원…"임금 동결 후 편법 인상" 논란

지자체 "자기계발ㆍ건강관리 지원 불가피"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인철 윤종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올해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서는 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대부분 많이 올려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올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평균 582.9포인트 올렸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매장과 체력단련장, 등산용품점 등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포인트카드를 사용하면 소속 기관에서 포인트당 1천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직원 1인당 58만2천원을 인상한 셈이 된다.

서울시는 직원 복지포인트를 작년 1인당 평균 1천730포인트에서 올해 2천60포인트로 330포인트 올렸다. 시 직원이 1년에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이 33만원가량 늘어났다.

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작년 1천561포인트에서 올해 55.9％ 늘어난 2천434포인트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중구는 1천622포인트에서 2천445포인트로 50.7％, 양천구는 2천포인트에서 2천800포인트로 40％ 증가했다.

다른 시ㆍ도 중에는 울산시가 작년 1천포인트에서 올해 1천400포인트로 40% 인상했고, 광주시가 1천포인트에서 1천300포인트, 대구시가 1천포인트에서 1천200포인트, 부산시가 1천100포인트에서 1천300포인트로 각각 높였다.

인천시는 1천300포인트, 전북도는 1천포인트, 충북도는 900포인트로 작년보다 100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올해 복지포인트를 작년 수준인 1천250포인트로 책정했으며, 경남도는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에 종합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자율로 바뀌면서 1천100포인트에서 1천포인트로 줄었다.

복지포인트 지급액과 인상률의 지자체별 차이는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일괄 결정하지만, 지자체는 직장협의회 등과 협의해 예산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도 차이를 보여, 서울시의 올해 복지포인트 예산은 159억원으로 17.6％ 늘었고, 서대문구는 작년 24억원에서 올해 33억8천만원으로 40.8％, 부산시는 39억원에서 48억원으로 23% 증액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경제난 등을 고려해 올해 임금을 작년에 이어 2년째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복지포인트는 건강검진과 도서구매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전액 카드 결제 후 정산하게 돼 보수나 수당과 성격이 다르다. 지자체는 중앙부처와 달리 승진 적체로 직급보다 평균 연령이 높아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인상한 것은 각 자치단체 의회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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