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때문인 듯…경찰 "공소유지 문제없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한승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 사건이 다음주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차례로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주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같다. 해당 사건들은 수사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송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건 송치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수사지휘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검찰은 이후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송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이뤄지게 된 것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새서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은)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완료된 조합원의 수사 기록을 먼저 정리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수사 논란에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대부분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수사목표가 150％였는데 100％만 달성됐다고 해서 부실수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을 다시 부르고 민노당 당원명부와 당직자 투표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92명 중 이날까지 245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25∼26일 차례로 출석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사를 끝으로 나머지 47명의 소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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