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7월 출범…국회 심의과정이 최종 변수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작업이 근 6개월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 청주·청원 등 3곳이 최종적으로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됐으며, 국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통합시 설치법을 제정하면 6·2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한다.

◇통합작업 그래도 `산 넘어 산' = 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은 통합시 설치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두 지역에서는 각기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 부지 등을 논의하는 등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주·청원은 청원군의회가 반대했지만,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찬성했고, 청원지역민의 통합 여론이 높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곳을 통합지원법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의원입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통합법안 마련에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합법이 제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립으로 통합관련 법령이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통합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 내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주·청원은 지역 의견을 반영해 법안제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통합법안이 제정되면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안 마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 = 행안부는 작년 8월26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통합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이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이다.

이후 각 지자체는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세력 간의 여론전이 불붙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등이 동원되는 등 혼탁상도 빚어졌다.

10월 말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와중에는 행안부가 통합대상을 찬성률 50% 이상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지역으로 삼겠다고 해 "원칙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모두 6개 지역, 16개 시ㆍ군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은 뒤늦게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와 겹친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돼 `졸속 추진' 논란도 일었다.

4개 지역은 주민투표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 대상을 선정하기로 해 지방의회 2곳이 반대한 수원·화성·오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이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 과정과 관련, "행정체제 개편이 험난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고, 주민들은 명백한 문제가 없으면 변화를 싫어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통합시 육성 방향 = 정부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를 창원의 기계ㆍ제조업, 마산의 문화ㆍ서비스업, 진해의 조선ㆍ항만 산업을 결합해 국토 동남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성남·광주·하남은 성남의 IT(정보통신)와 광주의 전원, 하남의 레저를 결합해 수도권 동남부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들 두 지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갖는다.

청주·청원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첨단 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 인센티브는 창원·마산·진해 2천369억원, 성남·광주·하남 3천429억원, 청주·청원 2천5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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