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9.19 = 대법원 "국가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벌로 사형을 규정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제 합헌 판결

▲1989. 2.28 = 살인죄로 사형 확정 서모씨, `사형제는 생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

▲1990. 4.24 = 대법원,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받던 손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손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1993. 11.25 = 헌법재판소, 서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1994. 12.19 = 대법원, 살인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받던 정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정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1994. 12.29 = 헌법재판소, 1990년 12월4일 손씨 사형이 집행됐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절차 종료선언

▲1996. 11.28 = 헌법재판소, 정씨의 헌법소원 기각. 사형제 합헌 결정(합헌7, 위헌2)

▲1997. 12.30 = 사형수 23명 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 없음

▲1999. 12 = 당시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 등 국회의원 90여명 사형제 폐지 법안 제출

▲2001. 10 =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국회의원 150여명 사형제 폐지법안 제출

▲2004. 12 = 당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국회의원 170여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사형제 폐지 법안 제출

▲2005. 4.6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권고

▲2008. 9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사형제 폐지법안 제출

▲2008. 9.17 = 광주고법, `보성어부 살인사건' 피고인 오모씨의 신청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2010. 2.25 =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합헌5, 위헌4)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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