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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상진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는 평균 49.8"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상진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상진사회이론연구소는 한국 갤럽을 통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상대로 '민본지수'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9.8점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기대치(79.6점)보다 29.7점 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민본지수는 ▲자유선거 ▲인권존중 ▲저항권 ▲정부비판의 자유 ▲소수자 인권 ▲빈곤층 보조금 ▲실업수당 ▲일자리 제공 ▲남녀평등 ▲교육평등 ▲경제번영 ▲정당간 타협 등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12개 항목을 평가해 산출된다.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교육평등'(85.7점)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실업수당'(71.4점)이었다.

국민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정당간 정치적 타협'으로 기대치(75점)와 실현도(34.8점)의 격차가 40.2점에 달했다.

소장인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가르는 기준이 50점인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다.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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