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미혼모(未婚母)라는 세상의 편견에 “용기”더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류지영 의원, 손인춘 의원,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등 각계 인사와 여성단체 지도자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최금숙 한국여상단체협의회 회장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지원되면서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여성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여전히 본인이 속한 곳에서 외면당할 것을 의식하고 생계의 벽 앞에 좌절해 낙태나 입양 등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가 미혼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있어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부실한 지원과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미혼모와 같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소수‧약자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자한다.”면서, “미혼모 가족의 자립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가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줄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금숙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미혼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센터장이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한 뒤, 최형숙 인트리(변화된세상을만드는미혼엄마모임)대표와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미혼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대토론회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산하 회원단체 회원 30여명으로 ‘미혼모 바로알기 설문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3천여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공) '미혼한부모 지원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그래프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인 78.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하며,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고, 입양가정에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양육수당을 미혼모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 80%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가정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지원과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 (사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