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오후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개최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경찰관 성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징계(파면‧해임)’와 ‘수사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또한 성희롱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8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팀장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성비위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성비위 심리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 할 예정이며, 가해자 전보발령, 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 여경의 보호해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