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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4 ITU 전권회의 폐막

한국인 최초 ITU 전권회의 의장직 수행,

2014년 10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4 ITU 전권회의’가 고위직 선거직 진출, 한국 주도 의제의 결의 채택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11월 7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전권회의 과정에서 전 세계 대표단들은 우리나라의 ‘탁월하고 세련된 회의 운영’에 찬사를 보냈다. 합의를 회의 운영의 제 1원칙으로 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국의 ICT 정책․외교 리더십이 전 세계에 인정받은 것이다.

전권회의 첫날 의장으로 선출된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실장은 3주간 본회의(20차례)와 조정위원회(6차례)를 주재했다. 이번 전권회의는 인터넷 공공정책, 사이버 보안, ITU 문서 접근 정책, 향후 4년간 ITU 재정계획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현안이 많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안건의 경우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공공정책과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사이버 보안 이슈, 콘텐츠 ,인터넷주소등록과 ITU 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타협과 협력을 유도한 결과, 컨센서스에 기반 한 결의 개정에 성공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결의99,125), ‘크림구역과 세바스토폴 영역 내 주파수‧번호자원’(우크라이나 제출 신규결의안)등은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 및 중재 등을 통해 두 안건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 안건과 관련된 당사국과 하루 17차례의 별도 조정 회의‧개별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표결’ 없는 ‘상호 합의’를 통한 결의문 채택의 중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민원기 의장은 전권회의 기간 중 매일 아침 ITU 사무국 회의를 주재하여 회의 안건을 결정하고 회의운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오후에는 주요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 의장 간 비공식 합동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결의(안) 채택의 전반적인 방향을 조정하고 공동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의장은 전권회의에 참여한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orld Bank), ICANN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①한국 기업의 WEF 참여, ②미래창조과학부 추진 사이버보안센터에의 WB 참여, ③한국 정부의 ICANN 정부자문위(GAC)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ICT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향후 Post-ITU 전권회의 협력 체계 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권회의 참가 대표단들은 합의에 기반 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의장의 역할에 대해 “회원국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대 최고의 의장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떤 의제도 표결에 붙이지 않은 회의, 전권회의 역사 상 가장 합의의 정신이 돋보인 대화합의 장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