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지난 7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총 12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지역위원장을 만나, 각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2004년부터 국회에 입문하여 국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농어촌 지역인 전북 고창과 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에 서울과 고창·부안을 다녀온 거리를 재보면 지구 두 바퀴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열정적이다. 김 의원은‘한센인 특별법’,‘고령사회기본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등 보건복지 분야 법제정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국회의원으로서의 나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는 성실성”이라며,“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성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이슈 중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분명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들에 따르면,「사회보장기본법」으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제한되어 활동보조인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보조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소득보장의 핵심인 장애연금이 그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집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들이 장애인분들께 체감이 잘 안되고, 기대했던 만큼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지난 6월 29일 (월) 오후 5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19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금번 수상으로 김 위원장은 헌정대상 제정 이래, 2011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4회 연속, 전(全)년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지난 달,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들과 가족의 지원 시스템의 부족은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율이 높았던 유래가 없습니다. 정신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4일 발의한「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족지원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9월 4일부터 제3회 세계장애여성대회가 개최됩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극도의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취업을 포함한 사회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장애여성들은‘소외 속의 소외’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각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복지입니다. 특히 사회적 차별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장애인들과 그 중에서도 성별로 이중차별을 겪는 장애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노동과정에서의 차별, 양육 등 가사에서의 차별, 사회진출과정에서의 차별 등 여성이자 장애인이기에 두 배로 고통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사회참여에 있어서 잠재력이 무한한 여성장애인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지난 7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6주년 창립기념식·대토론회>에서‘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 위원장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시상한 제17대 국회‘우수정치인상’, 제18대 국회‘공로상’에 이어, 3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세계장애여성대회는 UN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UN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면 우리나라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세계적인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공식 NGO(ECOS -OC Consultative Status)로 등록하고, 세계장애여성 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한국 여성장애계의 권익신장을 넘어, 세계 여성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적 여성장애인계의 의제가 모아진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UN사무국의 한국 유치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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