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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스타

아리랑TV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성과와 과제 - 3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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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시사토론 프로그램 ‘UPFRONT’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방송한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25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총평으로 시작했다. 박태우 교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부터 개성공단 중단에 이르기까지 지난 임기 동안 대내외 변수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명진 교수는 박 대통령의 많은 정책 중 “복지정책의 성과가 아직 미비하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은 4대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개혁 단행 등을 통한 정부의 공공개혁은 물론, 지난해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IT 환경 조성을 놓고 박태우 교수는 “정부가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IT기술 환경에 맞는 정책을 펼쳐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규제프리존’ 시행에 대해서 황명진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황명진 교수는 정부의 교육 개혁은 인구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교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는 일, 학습 병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은 4대 개혁 완수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함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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