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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고생 성관계 경찰 ‘중징계 예상’...강신명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전면재검토

2016-07-29 13;05;48.PNG▲ 지난해 뽀로로 복장을 하고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하던 부산 사하경찰서 김 경장은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다. 부산 사하경찰서 사진 제공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제경찰서 학교 전담경찰관 정 전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세 차례나 자해시도를 한 적 있는 중학교 3학년 A 양을 담당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정 경장의 행동은 결국 아내가 눈치 챘고, 쉼터에 입소한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5월 9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김 경장은 올해 3월 초 학교생활 부적응자인 B양을 상담하다 SNS로 가까워졌고, 지난 4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은 지난 8일 상담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김 전 경장은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중이다. B양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두 여고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감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4일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던 해당 학교전담경찰관 2명은 의원면직이 취소돼 경찰관 신분이 회복됐다. 특조단은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하고 강제성, 대가성 등 위법 요소가 없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 두 명은 내부 중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라 처분이 결정되며, 징계처분은 별도로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특조단은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식 전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전 사하경찰서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조단은 총경급 간부 2명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의혹 해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청 본청은 이날 “특조단의 독자적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의 책임론에 대해 강 청장은 “국민이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도 감찰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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