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인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공식 가입’...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 첫 편입

2016-07-29 13;44;37.PNG
 
인도가 미사일 기술 수출 등을 통제하는 국제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3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MTCR 가입을 신청한 인도에 대해 의사표명 기한인 지난 6월 6일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아무도 반대의사를 제시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MTCR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7일 MTCR 사무국은 공동의장국과 사무국인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프랑스를 통해 인도의 MTCR 가입 결정서를 전달했다. 인도의 MTCR 가입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외교적 성과로 풀이된다. MTCR은 G7이 1987년 설립한 다자간 협의체로서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미사일, 로켓시스템 완제품, 무인비행체와 부품 및 기술의 확산방지, 그리고 핵·화학·생물학 무기 등 WMD 발사장치의 수출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2001년 3월 가입했다. 이에 인도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MTCR 총회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첨단미사일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사정거리 290km인 브라모스 미사일 생산을 위한 러시아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원자력·무기 통제체제에 편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인도가 미국과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자력 관련물품의 수출통제협의체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 통제협의체인 MTCR, 전략무기 수출 통제조직인 바세나르체제, 화학무기 수출 통제체제인 호주그룹 등 4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가입을 추진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폐막한 NSG 총회에서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NSG에만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며 NSG 가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MTCR에 가입한 것이다. 인도는 중국에게 NSG 가입을 지지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MTCR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이번에 MTCR에 먼저 가입함으로써 이를 중국으로부터 NSG 가입 동의를 받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MTCR 회원국 대부분이 NSG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대신, 이후 중국이 MTCR과 NSG에 가입을 신청할 때 인도의 동의를 맞교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