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날 보수신당 창당추진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와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다.87년 이후 30년만에 4당 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은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4명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27일 분당 선언 직후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고,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다. 공식 창당 전까지 신당의 가칭은 ‘개혁보수신당’으로 정했고, 창추위 대변인은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28일에는 정강 정책의 초안을 마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창당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 실험도 할 계획이다. 우선, 창당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공식 당명과 정강정책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당 사무처 인력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창당 비용 역시 탈당 의원들의 갹출과 지지자들의 펀드 조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악조건 상황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와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대규모 탈당이 예정돼 있다. 인 내정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인적청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고, 이완영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 내정자는 비대위원 인선도 함께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진 비대위는 여섯 번째 비대위 체제다.
야권은 24일 새누리당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인 내정자가 새누리당의 해체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는 “불과 한 달 전에 인 내정자가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해체 대신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당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 내정자를 경실련에서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박사모 등 보수진영에서도 인 내정자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인 내정자의 향후 당 개혁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원내교섭단체 구성에서 1여 3야체제로 재편, 현안별로 합종연횡이 어지럽게 전개될 공산이 크고, 그에 따라 고차함수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당장 4당 체제를 두고 야권공조 전선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조항의 적극적 활용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이 더 적극적 반응을 내놓았다. 이어 최순실 재산몰수, 국정교과서 폐지, 권력기관 개혁, 전경련 해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야 3당이 먼저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함께 나서고 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제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인들과의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기성 정치권을 질타했다. 반 총장은 이날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기여할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으나, 전례 없이 강한 수위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반 총장은 귀국 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귀국 후 각계 국민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 총장은 최순실 사태와 박 대통령 탄핵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정의 결핍에 대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 시스템의 잘못, 지도력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뜻밖에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니 제가 상당히 민망하다.”며, “귀국을 하지만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며 가슴이 무겁다.”고 했다.
반 총장의 귀국이 가까워지면서 여권 각 진영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2일 여론조사에서는 대권도전을 선언한 반 총장의 여론지지율이 8주만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오차범위 안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개혁보수신당의 집단 탈당으로 새누리당은 친박계, 중도파만 남게 됐다. 신당은 크게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될 전망이며,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다. 반 총장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중도파다.
특히, 개헌을 고리로 삼아 반 총장의 정치적 후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도 대부분 1차 탈당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채 반 총장 귀국 이후 움직일 태세다. 중도 성향과 충청권에서 반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은 30명선이다. 반 총장이 신당에 갈 수도 있다. 신당도 반 총장이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다. 다만, 개헌에 적극적인 김무성 의원과 그렇지 않은 유승민 의원 사이에서 반 총장이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차기대권 후보들과 정치적 내공을 직접 겨루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반 총장이 친박계와 거리를 둔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다.
야권은 반 총장을 연일 공격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반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비박계나 개헌을 고리로 여야 정치 세력과 연대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은 친박세력의 반기문 대망론에 손들어주면서 의기양양했던 분 아니냐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고국의 촛불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번지르르한 말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상이 필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는 분인지 개인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지난달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 대선후보간의 공약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섀도 캐비닛, 결선투표제, 3년 임기 대통령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세웠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수가 나오지 않으면 후보 2인이 2차 투표를 벌이는 방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또,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개헌은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정작 아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야권에서 개헌에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야권 주자간 대치전선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다. 여기에는 대세 굳히기에 들어간 문 전 대표와 막판 역전의 가능성까지 열리는 결선투표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23일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개헌 즉각 추진과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헌과 별도로 대선 결선투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논란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개헌이 필요한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민주당 비문 진영 인사들도 개헌 논의 공론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에 가세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개헌론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등 문 전 대표에 대한 고립작전에 나섰다. 특히 반 총장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 대선 지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즉각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조기대선으로 여의치 않으면 대선 후 추진해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호남 중진의원들의 입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모두 반영됐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선 개헌론을 고리로 제3지대의 판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대안으로 2018년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대선주자들도 개헌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정부에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의원도 “대선을 치른 뒤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두 대선 전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어 대선 후 완수하자는 데 일맥상통하다. 더민주 의총에서도 개헌론이 터져나왔다. 비주류 의원들이 개헌을 고리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