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용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생산시설 해외이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관련업계 성명이나 보도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 부담이 큰 데, 통상임금에 따른 비용까지 더해지면 자동차 산업경쟁력 자체를 잃게 될 것이란 내용의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건비 부담, 경영난 등을 호소하다가 그간 금기시돼 온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평균임금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낮은 1만 4천 달러대 소형차 위주의 생산국가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차를 만드는 선진국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완성차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 이상으로, 제조업의 정상적 경영지표 한계선인 10%를 넘어서는 경영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인건비 부담, 경영난 등을 호소하다가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협회는 성명을 발표한 지 6시간만에 ‘보도해명자료’를 추가 배포했다. 해명자료에서 협회는 “업계에서는 생산기지 해외이전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거점 해외이전 검토 관련부분은 보도를 삭제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성명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산업부가 협회에 수정을 요청해 협회가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부는 섬유업계의 해외이전 움직임에도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미 경방은 광주 면사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전방도 국내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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