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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무산에 따른 입장 표명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8월 30일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7개 정당에 통보했으나,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불참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사실 통보 이후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은 정당정책토론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참의사만 문서로 알려 왔다. 이에 9월 25일 공영방송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요 정당들이 정당정책토론회 참석의사를 철회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주제·진행방식 및 사회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선정하고 토론내용은 편집 없이 생방송되므로, 공영방송사는 어떠한 법적인 결정 권한도 없으며, 정당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향후 각 정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하는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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