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게관위 인형뽑기방 합동점검 활동 추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건전한 인형뽑기방 문화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부 인형뽑기방에서의 저작권법 및 게임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2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통해 보호원은 캐릭터 가품(복제품), 게관위는 기기 개변조 등 사안을 점검 및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보호원은 게관위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9월 26일(화)부터 부산 일대 번화가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국 규모(약 3,000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인형뽑기방을 유통거점으로 한 온․오프라인 대규모로 유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문체부 저작권특사경에 의뢰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