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절차에 들어가기로 급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결과 한미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차 공동위에서 한미 양국은 이견만 확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발언이 나왔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미FTA 폐기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심각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미국의 강도 높은 개정 압박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로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정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어진 뒤 개정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은 협정 일부만 개정하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전면개정하면 협상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 개정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 다. 만약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 쪽의 서면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우선,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FTA 이행문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 해왔다. 미국은 철강도 문제 삼고 있다.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8일 한미FTA 개정협상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 정부가 비판여론이 일자 한미FTA 개정협상을 하려면 국내통상법에 따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반박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FTA에 대해“정부는 국익에 우선해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 아래에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여야는 국익 우선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국익이 우선시되는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야당도 FTA 개정 협상과정에서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보수야당은 한미FTA의 개정 협상소식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카드로 공세를 강화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출 세탁기 때문에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위협을 받고 있다고 봤다.

다만, 삼성과LG의수출세탁기중한국산 제품은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시 배제하도록 했다. ITC의 피해판정은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결정이 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은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이다.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월풀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며 세이프 가드를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월풀의 청원 이후 세이프 가드를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관계부처는 ITC의 피해공청회에서 월풀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LG도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월풀의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내년 초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16년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미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미 FTA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간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우리는 한미 FTA를 깰 생각이 없는데, 미국 안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폐기되면 한국의 무역흑자가 2억 6천만 달러 정도 증가하며, 미국에 계속 설득하는데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모든 것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공산품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농업분야 관세 철폐요구에 대해서는“(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농업은 우리에 매우 어려운 것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세계무역 기구 제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재고를 많이 수출한 상태이며, 내년과 2019년 초에 미국에 투자하는 가전공장이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언급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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