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대표의장 김홍걸)는 1월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시행된 신고리 원전 공론화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통일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을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진보 이념 논쟁을 넘어 국민대통합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공론화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헌법개정과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상임의장은 “이제 다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그 길에 민화협과 김홍걸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을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공공의 의견”으로 정의하며, 때문에 공론장이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숙의하며 국민과 정치권,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선임연구위원은 남남갈등의 해소와 통일문제의 국민적 합의 마련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남갈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극대화,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의 조합을 통해 정책결정과 관리의 품질 개선 등을 긍정적 효과로 전망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개월 과정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설계안’을 제시하고 가칭 ‘남남갈등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패널, 시민패널, 민화협 공론화 기획단 등이 함께 온라인/모바일 공공토론, 지역 순회토론, 지역별 동시토론 등을 개최하여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2018 서울선언’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성과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협약(통일국민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는 서울선언에 입각해 대북·통일정책 패러다임의 구성 및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의 성과로 ‘시민의 민주적 역량 확인’ ‘원탁 시민주권의 탄생’ ‘에너지 정책의 민주화’ ‘숙의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 ‘사회갈등의 민주적 해결의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향후 과제들로 ‘시민참여단의 대표상 확대’ ‘충분한 숙의 조건의 마련’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향상’ ‘공론화의 사회화 증진’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와 함께, 문희상, 노웅래, 김한정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했다. 토론회는 민화협 임원, 회원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민화협 이날 토론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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