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1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평가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에서 심의의결 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했다.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국정과제 부문

적폐청산·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개정 지연, 대형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등이 뽑혔다.

②일자리창출 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와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했고, 공무원 1만여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과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과 초과근무 감축·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등이 뽑혔다.

③규제개혁 부문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제정(2007년) 이후 행정조사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점도 인정됐다.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식약처, 산림청, 특허청이 뽑혔다.

④정책소통 부문

정부출범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적극적·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기관으로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이 뽑혔다.

⑤국민만족도 부문

주거·의료·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지진 예방·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남북관계·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는 법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이 뽑혔다.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장기반 구축·일자리 창출·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 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