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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무원이 먼저 낡은 관행과 적당주의 버려라

정부혁신의 시작, 공직의 일하는 방식부터 혁신

정부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는 공직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의 시작으로, 공직의 일하는 방식부터 혁신에 나선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공무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자를 목표로, 보고·회의 등 탁상행정이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0일 열린 첫 번째 장차관 워크숍(연수회)에서 모든 정책은 국민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복지부동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혁신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지침을 시행(25)하고, 각 기관은 업무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 단순히 보고서 줄이기·불필요한 회의감축 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의 근본적인 재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부처간 소통 부족으로 정책들이 혼선을 빚거나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간·기관간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하여 현장중심·문제해결 중심으로 업무처리과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을 시작으로 각 기관이 각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25일 범정부 업무혁신 자문위원을 위촉(22)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민간 혁신기업·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자문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스마트포럼, 찾아가는 콘서트 등을 통해 업무혁신 인식제고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속적 실천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부혁신의 시작이라며, “백만 공무원의 11초가 국민을 위해 바뀌는 그런 업무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