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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세균 의장,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는 그것이 가진 모호하면서도 다면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들에게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블록체인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최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