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월 26일 공동으로 주관한 안보 간담회에서 현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방 전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대비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경제는 3%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3만불대 국민소득 진입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튼튼한 운영과 체질강화가 국방을 강화하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관련 국방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원천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재부와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했다.

또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설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보부처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국방부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국방개혁 2.0과 관련하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김동연 부총리도 국방 분야 투자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사업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무기체계를 갖추고, 신세대 장병들에 맞도록 군을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 대책 및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도 담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한 국방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한정된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각 무기체계 확보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강화, 주요 상용물자 조달시 경쟁체계 확대 등 국방예산 효율화 및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과정에서 민간의 자원, 인력, 기술 등 민간의 시각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국방부에서도 재정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실·국장은 물론 일선 실무자까지 머리를 맞대며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됐다.

국방부는 병 급여 인상을 계기로 전역 후 병 봉급이 학업복귀 및 취·창업 종잣돈이 되도록 급여적립(장병희망준비적금) 한도 확대, 금리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방안도 요청했고, 기재부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매년 전역 후 일자리를 찾는 장병수가 6만9천여 명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Job mis-match로 인해 20여만 개의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주목, 단기적으로 군 부대와 인력이 부족한 인근 지역 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역 장병의 취업 지원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군 복무 경험이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 전투력 강화는 물론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병영시스템을 효율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는 양 부처가 추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는 각 군의 애로사항과 기재부내 안보 실무자들의 고민도 청취하며, 양 부처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동연 부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와 경제 성장이 지속되려면 성공적 국방개혁과 튼튼한 안보태세가 그 전제임을 함께 강조하며, 경제 심리와 든든한 안보가 선순환 하도록 양 부처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