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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이용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16년 말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결과를 2월 28일(수) 발표했다.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결혼중개업체 220개소와 최근 3년간 업체 이용자 1,010명 및 그 배우자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주요 조사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자와 상대방의 특성 및 결혼생활 실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 피해사례 등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은 임직원 수와 운영실적이 ’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임직원 수는 평균 2.4명으로 ’14년 대비 1.1명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매출액은 5.6천만원, 맞선 주선 건수 5.2건, 성혼 건수 4.9건으로 조사되었다.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제공’ 및 ‘일대일 맞선’은 ’14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서면 제공에 대해 83.2%가 제공 받았다고 조사되었으며, 일대일 맞선은 87.3%로 조사되어 25% 증가하였다.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 81.4%, 이민자 93.3%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만족한 서비스는 ‘신상정보 제공’이며, 가장 불만족한 서비스는 ‘사후관리 서비스’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질 측면에서 신상정보 일치율은 8.0% 상승, 피해경험율은 6.1% 감소하는 등 서비스 수준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료는 체류기간과 행사비용에 따라 나라별로 상이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1,831만원,필리핀 1,527만원, 캄보디아 1,442만원,베트남 1,424만원, 중국 1,07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정책 중 개선사항으로는 결혼중개업자 자질향상(32.1%)>중개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4%)>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강화(2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43.6세, 이민자의 평균연령은 25.2세로 나타나 나이 차이는 18.4세로 조사되었다. 이용자의 학력은 고졸(54.8%)>대학 이상(39.1%)>중학교 이하(6.1%) 순으로, 이민자의 학력은 고졸(52.4%)>중학교 이하(29.8%)>대학 이상(17.8%) 순이었다. 이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299만원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00~399만원(20.4%), 199만원 이하(15.8%) 순이었다. 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8.8%), 중국(7.6%)>필리핀(3.7%) 순으로 나타났다. 초혼율은 이용자가 75.6%, 이민자가 89.7%로 대부분 초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 성혼율은 96.3%로 90.2%가 현재 결혼을 지속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79.8%, 이민자 88.8%로 나타났고, 결혼생활 만족도는 이용자 73.4%, 이민자 85.6%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와의 가장 큰 갈등은 의사소통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 50.9%, 이민자 41.7%로 양쪽 모두 높게 나타났다.


3년간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1,4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피해상담이 1,072건이며, 단순 문의·상담이 338건이었다. 연도별 건수는 ’14년 603건, ’15년 431건,‘16년 376건으로 조사되어 감소추세에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입국지연 또는 거부(13.2%) > 정보미제공 또는 허위제공(11.1%), 환불지연 및 거부(9.9%)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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