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규제혁신은 지난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새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미래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관리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요약했다.

1) 미래新산업 규제혁신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확산해 나간다.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개별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가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 중에 도입한다.

신산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 분야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혁파한다.

또한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산업 관련 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간다.

2)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현장 중심의 일자리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관계부처 간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중소벤처‧지자체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주요 분야별 서비스산업 및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간다.

신유형(공유경제 등)·지식집약형(콘텐츠‧연구개발 등)·생활밀착형(음식‧숙박)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혁신시장 신규진입 제한 및 서비스업 영업 활동‧방식 제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혁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분권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높여 나간다.

3단계에 걸쳐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하고, 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검사제도 등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덜어 나간다.

4)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합리적으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규제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생명·안전·환경분야의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편익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확산하여 규제혁신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한다.

감사원 주관으로 감사제도 및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각 부처 또한 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신산업 등 분야별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과제이다.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혁신과제(400개) 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연중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간다.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최대한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 하에 조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수시·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