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교 신학기 개강을 대비하여,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복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 간 PDF 파일 형식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출판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월 21일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개최하여 출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단속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호원은 특별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전국 470여 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 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발송하였으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에서 나온 출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캠페인을 단속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신고 핫라인을 보호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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