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1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7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원으로, ’16년 18조 1천억원에 비해 5,620억원(3.1%↑)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1천억원(4.9%↑), 중학생 4조 8천억원(0.2%↑), 고등학생 5조 7천억원(3.2%↑)이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6천억원으로 전년(13조 5천억원) 대비 8백억원(0.6%↑) 증가했고, 영어는 5조 4천억원*(2.2%↓), 수학은 5조 4천억원(0.6%↑), 국어는 1조 3천억원(11.1%↑)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원으로 전년(4조 5천억원) 대비 4천 4백억원(9.9%↑) 증가했고, 체육 2조원(13.9%↑), 음악 1조 7천억원(2.5%↑), 미술 8천억원(7.3%↑)이었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만원으로 전년(25.6만원) 대비 1.5만원(5.9%↑)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5.3만원(1.2만원, 4.8%↑), 중학생 29.1만원(1.6만원, 5.7%↑), 고등학생 28.4만원(2.2만원, 8.4%↑)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전년(19.1만원) 대비 6천원(3.4%↑) 증가한 19.8만원이고, 국어는 1.8만원(14.2%↑), 영어는 7.9만원(0.5%↑), 수학은 7.8만원(3.3%↑), 사회․과학은 1.1만원(8.5%↑)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전년(6.3만원) 대비 8천원(12.9%↑) 증가한 7.2만원이어서, 교과 사교육비 증가분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67.8%) 대비 2.7%p 상승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2.3%(2.4%p↑), 중학생 66.4%(2.5%p↑), 고등학생 55.0%(2.6%p↑)이었다. 교과는 52.2%(1.2%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1.1%(3.3%p↑)이고, 교과와 예체능 및 취미․교양 간 참여율 차이는 13.2%p에서 11.0%p로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1시간으로 전년(6.0시간) 대비 0.1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생 6.7시간(0.2시간↓), 중학생 6.4시간(0.1시간↑), 고등학생 4.9시간(0.3시간↑)이었다. 교과는 3.9시간(전년 수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2.1시간(전년 수준)이었다. 사교육비 총액이 확대된 이유로는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의 증가, 취미․교양․재능개발 및 보육 등 사교육 목적의 다양화 등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총액 중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9%p 상승(’12년 18% → ’17년 27%)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7만원(7천원↑), 중학생 3.5만원(7천원↑), 고등학생 4.5만원(8천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66.8%(2.5%p↑), 중학생 24.2%(3.6%p↑), 고등학생 14.1%(2.4%p↑)이었다. 또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음악 2.4만원(1천원, 5.3%↑), 미술 1.1만원(1천원, 10.3%↑), 체육 2.8만원(4천원, 17.0%↑), 취미․교양 0.7만원(2천원, 31.2%↑)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음악 18.3%(0.4%p↑), 미술 8.3%(0.7%p↑), 체육 24.0%(1.9%p↑), 취미․교양 5.3%(0.8%p↑)이었다. 특히, 중학생은 음악․미술*, 고등학생은 체육 및 취미․교양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심화(48.8%) > 선행학습(20.9%) > 진학준비(17.0%) > 불안심리(5.2%) > 기타(3.0%) 순이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4.3%p↓), 진학준비(1.5%p↓)는 하락하고, 학교수업 보충·심화(4.7%p↑), 불안심리(0.3%p↑), 기타(0.1%p↑)는 상승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교양․재능개발(58.6%) > 진학준비(9.8%) > 학교수업 보충·심화(9.4%) > 친구 사귀기(9.1%) 및 기타(2.1%) 순이었다. 전년 대비 학교수업 보충·심화(2.2%p↑), 진학준비(0.2%p↑), 친구 사귀기(0.1%p↑)는 상승했으나, 기타(2.5%p↓), 취미·교양·재능개발(1.2%p↓)은 하락했다. ‘취미‧교양‧재능개발’을 위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의 경우 중학생은 65.4%로 전년(65.0%) 대비 0.4%p, 고등학생은 41.9%로 전년(39.7%) 대비 2.2%p 상승했다.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으로 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은 10.1%로 전년(8.9%) 대비 1.2%p 상승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 역시 전년(12.5%) 대비 14.3%로 1.8%p 상승했다.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참여율은 5.7%로 전년(4.9%) 대비 0.8%p 상승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5.5만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3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16년 5.0배, ’17년 4.9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81.9%) 대비 1.7%p 상승한 83.6%,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0.2%) 대비 2.9%p 상승한 43.1%로, 참여율 차이는 40.5%p이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9.0만원), 대구(30.0만원), 경기(28.6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5.7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대구(13.2%↑), 서울(10.6%↑), 세종(10.6%↑), 강원(10.0%↑)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3.8%↓), 전남(3.1%↓), 울산(1.4%↓), 제주(1.3%↓) 4개 시·도는 감소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6.7%), 세종(74.0%), 대구(73.6%)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56.2%)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충남(5.1%p↑), 세종(4.8%p↑), 대구(4.7%p↑), 경남(4.4%p↑) 순으로 상승했다.

’17년 방과후학교 이용 총액은 1조 2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감소하였고, 참여율은 54.6%로 전년(55.8%) 대비 1.2%p 하락했다. 전체 참여율 37.9%로 전년(39.1%) 대비 1.2%p 하락하였고, 초 36.2%, 중 19.4%, 고 56.0%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율 28.1%로 전년(26.4%) 대비 1.7%p 상승하였고, 초 42.3%, 중 23.3%, 고 9.3%로 나타났다. EBS 교재구입 총액은 1,463억원으로 전년(1,675억원) 대비 12.7% 감소했다.

성균관대학교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EBS 영어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초등학생 연간 59.9만원(월 5.0만원), 중학생 35.2만원(월 2.9만원), 일반고 재학생 32.3만원(월 2.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EBS 영어 강의 수강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초등학생 연간 25.3만원(월 2.1만원), 중학생 47.9만원(월 4.0만원), 일반고 재학생 15.3만원(월 1.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일반계고(64.0%) > 특성화고(10.0%) > 자율고(9.2%) > 과학고․외고․국제고 등(8.5%) > 예체능고(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반계고 진학 희망률은 2.1%p 상승했으며, 자율고 및 과학고․외고․국제고 등은 각각 1.0%p, 1.6%p 하락했다. 반면,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에 비해 자율고 및 과학고․외고․국제고 등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17년에 최초로 조사한 자녀 수 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9.3만원, 2명인 경우 29.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20.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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