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 청렴도 등급이 낮아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규로 평가대상이 됐던 기관들의 청렴도 등급도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과 29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해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3월 26일 밝혔다.
2017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렴도 1등급을 받은 20개 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13개 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2017년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은 41개 기관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았다.
그밖에도 ‘고위직의 솔선수범 인식 관련 항목’의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모두 1~3등급 내에 포함되었고, 관련 점수가 낮은 하위 10개 기관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청렴도 4~5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두 평가를 동시에 받는 110개 기관 중에서 2017년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37개인데, 이 중 24개 기관은 2016년 경영평가 결과도 B등급 이상으로 높았으며, 두 결과가 모두 미흡(4등급 또는 D등급 이하)한 기관은 3개였다.
이는 조직의 청렴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도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6년 청렴도 등급이 낮아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신규로 받은 2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기관의 청렴 노력과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했다.
올해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대상기관 등 채용비리 연루 기관을 신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 설문문항을 간소화하여 포괄적 문항을 구체화 하는 등 측정모형을 개선하면서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 등을 신규 측정대상 업무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별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올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상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1차 워크숍은 오는 27일 청렴도 측정만 받는 3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리며, 2차 워크숍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동시에 받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열린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번 워크숍에서의 의견 등 대상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통해 올해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