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2019년 예산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①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

②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

③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④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투자 확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과 함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

②다부처·융합형 R&D 체계로 개편,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

③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

이번 지침은 3월 30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