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2030 스포츠 비전),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을 논의했다.
 
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이행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신고센터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신고센터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수사한다.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한다. 학교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개편한다.

2호 안건으로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스포츠비전 2030)(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아기의 스포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운동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도 스포츠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선순환 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의롭고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호 안건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 13.5% 저감을 목표로,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터널, 지하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19년까지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잔여 자갈도상 201.2km 중 25.3km를 콘크리트로 개량하는 한편, 집진‧살수 차량을 추가 도입하고 인력 물청소를 대폭 확대하여 터널관리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지하철 차량내부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지하역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기질 자가 측정을 차량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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