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7일에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5000여명을 선정(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하여 지급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 접수는 5월말 시작되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력취득 교육 및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수강에 활용 가능하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용기간을 개설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에게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바우처의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 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바우처 이용자의 성실한 학습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 및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 등은 차기 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습자는 바우처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농협, 비씨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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