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다. 교육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4월 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방안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하반기 추진과제로 두 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교육부가 정책 발표를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은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2018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28일까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하였다. 소통계획 발표 후, ‘온-교육’ 사이트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필요성, 정비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책숙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장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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